정부가 돈을 풀었다. 저금리, 양적완화. 시중에 막대한 자금이 흘러넘쳤다. 그런데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 미국에서는 빅테크가 성장했다. 독일에서는 제조업이 강해졌다. 일본에서는 기업들이 자본을 축적했다. 한국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같은 유동성 공급, 전혀 다른 결과. 왜 한국만 이런 걸까? 정부가 몰랐을까? 유동성은 스스로 방향을 정하지 않는다. 돈은 수익률과 안정성을 따라간다. 정부가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어디로 흘러갈지 설계하지…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 이 말에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누군가 단지 여성이라서, 장애가 있어서, 나이가 많아서, 혹은 특정 지역 출신이라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차별금지법은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법안이다. 그런데 좋은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질까? 법이 실제로 적용되는 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오늘 아침, 당신은 몇 번의 선택을 했는가. 알람을 끄고 5분만 더 눕기로 한 것. 옷장에서 검은 셔츠 대신 흰 셔츠를 꺼낸 것.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며 “얼음 적게요”라고 덧붙인 것. 이 모든 것이 선택이었다. 너무 사소해서 선택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것들. 하지만 이 작은 결정들의 총합이 바로 우리가 ‘자유’라고 부르는 것의 가장 작은 단위다. 자유는 거창한 단어다. 역사책에…
16년 만의 고환율, 뉴스가 말하지 않는 진짜 이유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넘어섰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올 수도 있다. 간단히 말하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무려 16년 만에 최고치다. 당시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던 때였다. 그런데 지금, 특별한 세계적 위기도 없는데 환율이 그때 수준까지 올라온 것이다. 환율이 오르면 우리 일상에…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이 발의되면서 오래된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한쪽에서는 “70년 넘은 냉전의 유물”이라며 폐지를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여전히 유효한 안보의 마지막 방어선”이라고 맞선다. 이 글에서는 국가보안법이 왜 현 시점에서도 필요한지, 그리고 폐지가 아닌 다른 방향의 논의가 왜 더 현실적인지 이야기해보려 한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 정전, 그리고 위협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에서 가장 먼저…
